Joinc Wiki: IT와 신자유주의 시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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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지만 IMF는 신자유주의를 관철시키기 위한 강대국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금융단체다. 얘들은 개발도상국등에 금융과 관련된 여러가지 회유, 협박등을 이용해서 무역에 관한 신자유주의 환경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한다.

알겠지만 산업이 성숙하지 못한 개발도상급 국가에게 있어서 자유무역이란것은 헤비급과 라이트급을 같은 링에 세워놓고 싸우는 격이라서 상대가 될리가 없고, 대개의 경우 실패하게 된다. 물론 개도국입장에서의 실패다.

울나라에 금융위기가 닥치고, IMF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얘들이 내건 조건이 그동안의 보호무역을 때려치고, 자유시장환경으로 바꿔라 하는것. 즉 국영기업에 대한 민영화, 긴축재정정책, 이자율 인상, 대외경제거래에 대한 규제의 철폐등에 대한 거다.
이러한 조건은 중진국이라고 할만하지만 아직은 설익은 대한민국 산업을 장기적으로 위기로 몰고갈 수 있었지만, 당장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다른 이유는 나름의 복안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복안은 뭐냐면,,

신자유주의가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에게 좋을 것이라고 오판한 이유는 경쟁력없는 산업의 많은 회사가 망하더라도 경쟁력있는 산업은 더욱 육성될 것이니 해당 회사로 재취업을 하게 되므로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산업은 경쟁력있는 분야로 더욱 발달하고 고용도 해결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론적으로는 괜찮지만 문제는 산업간의 자원이나 인력의 이동이 그리 수월하지가 않다는데 있다. 예컨데, 섬유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자동차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느냐 하는 거고, 반대로 자동차 공장에서 일할 근로자가 섬유공장에서 일할 수 있느냐 하는 거다. 전자의 경우 상당기간의 재취업교육을 받아야 하는데다가 기술/자본 집약 산업일 수록 인력도 적게 들어간는게 일반적이라서, 고용의 한계라는 문제가 생긴다. 후자의 경우에는 근로환경이 나빠지기 때문에 이직을 꺼려한다는 점과 기술/자본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 자체가 몰락한다는 점이 문제인데,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인 대부분의 개도국들이 부존자원이나 1차 가공물 수출로 연명하고 있다는게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뭐 경재식민지라고나 할까.

여기에 성공의 조건 즉 복안이 나온다. 바로 "산업간 자원과 인력의 이동이 원할해 지도록" 만들면 된다는 건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었다. 매우 훌륭한 산업인프라, 즉 도로 항만 시설을 가지고 있었고, 나름 양질의 인력도 가지고 있었다. 신자유주의 얘들이 "거의 유일한" 성공모델로 내세우는 멕시코와 비슷한 상황이지.

즉 기성 굴뚝산업은 그나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대기업중심의 몇개 산업을 살리고, 나머지 중소기업은 몽땅 죽는다. 대신 차세대 산업으로 IT를 전략육성하도록 한다는 거였다. 인프라도 쓸만하고, 고졸의 80%가 대학교육을 받았으니 사람도 쓸만하다. 게다가 IT라는게 지식산업인 측면도 있고 하고 말이지. 물론 엄격히 말하면, 자원과 인력의 이동은 아니다. 왜냐면, 기성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들은 IT산업에 적합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해서 기성굴뚝산업의 근로자들과 사업주 죽어난다. 망해가는 굴뚝산업사업주가 IT사업을 벌이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회사에 일하고 있던 근로자들 역시 IT산업으로의 이직은 힘들기 때문이다. 그당시 우리의 아버지나 삼춘뻘 되는 노동자들이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이유다.

대신, 이제 사회에 진출하는 인력들을 위한 일자리는 마련할 수 있다. 그래서 아예 산업의 체질을 바꿈으로써, 나중을 위하자는 전략에서 IT산업을 육성한거다. 이를 수행하는 전술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전략자체는 당시 선택할 수 있었던 가장 좋은 방법이였다고 생각되며, 김대중정권의 최대업적이라고 감히 생각한다.

IT산업이 -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 성공할 수 있었던데에는 "보호무역"의 철학으로 육성했기 때문이다. 보호무역이란 높은관세만이 있는게 아니다. 높은관세는 보호무역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중 하나이고 정부의 R&D 투자지원, 금융혜택, 특허제도 활성화 등도 보호무역의 방법으로 우리나라는 후자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거다. IMF는 국가의 R&D지원이라든지, 금융해택 요런거까지도 자유 경쟁에 방해가 되다고 해서 물고들어가는 얘들인데, 뭐 협상을 잘한측면도 있겠고, 우리나라의 IT산업이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겠느냐고 생각해서 방심한 측면도 있겠고해서 알아서 잘 해보라고 놔둔듯 싶다.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했던 기관이 정보통신부이고, 지금 그걸 없애려고 한다. 아마도 없앨것 같다.

지금 우리나라는 체질 자체가 IT산업으로 바뀌었다. 자유주의를 받아들인 국가들이 흔히 그렇듯이, IT산업과 몇개 고부가가치 산업 - 조선, 자동차 - 말고는 경쟁력있는 산업이 없다. 아예 전무. 그러다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요식업 중심의 자영업을 하게 되는 거고. 왜 ? 고부가가치 산업에는 뛰어들 수 없고, 다른 많은 분야는 외국얘들과 경쟁해야 하고 - 슈퍼마켓은 편의점과 경쟁해야하고, 재래시장은 대형마켓과 경쟁해야 한다 -, 남은건 요식업..

이렇게 체질 자체가 IT산업과 몇몇 고부가가치 산업중심으로 재편된 이 와중에 신자유주의시장 경제체제를 더욱 완고히 하고, IT산업에 대한 지원을 예전처럼 하지 않겠다는 것은 IT시장을 굴뚝산업이 그러한 것처럼, 대기업 위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의지의 결과로 해석된다.

사실 이전에도 IT시장이 대기업 위주라는게 문제시 되어왔지만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신자유주의시장의 원칙은 승자승이다. 그나마 IT시장에서의 중소기업을 지켜주던 방패막이였던 정통부를 없애면 관련된 규제, 연구비, 기타 지원책 등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규제를 무조건 나쁜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격투기에서 헤비급은 헤비급만 붙어야 한다는 규제가 나쁜 규제인가 ? 그럼 헤비급과 라이트급이 붙으리.

이미 궤도에 오른 대기업은 나쁠게 없다. 경쟁상대 자체가 사라지니까. 오히려 이익이지, 발목을 잡고 있던 규제도 사라지고. 흔히 말하는 사다리걷어차기 인데, 뭐 중소기업과 거기에서 일하는 일반 노동자들만 죽어나는 거다. 몇개 대기업이나 포털 아니면 갈 곳이 없어지는 거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이대로라면)앞으로 더 심해 질거다.

대기업만 살아남으면, 뭐 결국 실업율과 그에 따른 빈부의 격차를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아마도 이명박이나 인수위는 대운하공사와 같은 말도 안되는 대규모 토목공사로 어찌 떼워볼 생각인거 같은데, 이건 김대중정부가 그랬던 것럼 산업의 체질을 바꾸는게 아닌, 전시성, 과거회기성 정책이기 때문에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 대운하공사 끝나면, 또다른 삽질을 할계획 ?

게다가 이 이명박과 인수위의 내놓는 정책이 노동자 입장에서 아주 악질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인력의 이동"이 수월치 않다는 점 때문이다. 자동차관련 기능공이 섬유기능공(혹은 농사꾼)으로 이직을 할 것인가 하는 예를 앞에서 들었는데, 과연 IT산업체질인 현재 개발자와 신규로 IT산업에 뛰어들 대학생들이, 삽질 하는 곳에 뛰어들 것인가 하는 거다. 백수로 놀지언정 삽을들지는 않을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삽들게 할려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 대학교육까지 시켰나. 그나마도 70-80년대처럼 고용효과가 클것 같지도 않고..

이런 의견도 있다. 정통부가 한일이 뭐가 있느냐. 그러니 없애도 된다.

부서든지 정책이든지를 없앨것이냐 하는 것은 "필요와 불필요"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하는 거다. 제대로 일을 못한 것은 시스템의 문제로, 시스템을 개선하는 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럼 국회는 쌈박질만 하고 제대로 하는일도 없으니 해산시켜야 하겠네 ? 국회를 해산시켜야 할까. 아니면 국회가 제기능을 하게 하도록 시스템과 문화를 정비해야 할까.

이명박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IT산업에도 적용된다면, 미래는 분명하다. 몇개의 대기업과 갑을병정 SI 하청업체만 살아남을 것이다. 하드웨어도 마찬가지고, 소프트웨어는 말할 필요도 없다. 대기업과 포탈말고는 전부 "자유경쟁"에 밀려서 사라질 것이다. - 지금도 소프트웨어는 암담하지만 미래조차 사라진다고 보면 된다. - 문제는 사람들이 "대기업이 돈 많이 벌면" 나한테 떡고물이 떨어질거라는 굴뚝산업시대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자유라는 낱말이 들어가면, 구세주라도 되는 것처럼 여긴다는 것.

여하튼간에, 소프트웨어 개발하겠다 싶다면 대기업/포털 아니면 영어배워서 해외로 ㅌㅌ 인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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