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한나라당의 선거전략
한나라당은 진작부터 다가올 4월 15일의 총선거를 이른바 ‘친노’와 ‘반노’의
대결로 몰고 가려는 선거전략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총선거에 임하는 국민 여
론을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분법적 대결구도로 몰고 가 반사적 이익을 얻겠다는 것
입니다. 이처럼 당리당략을 위하여 국민을 이분법적으로 분열시키는 행위는 입헌
민주주의 제도에서 의회와 정당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는 이 사건 탄핵소추가 이처럼 무리하게, 위헌적인 내용과 방법으로 졸속 추진된
이유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Ⅴ. 결론 - 이 사건의 의미
1. 답변의 요약
이상에서 한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아 직무가 정지된 현재의 상황은 그 자체가 국가의 위기입니다. 더구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대통령을 “초헌법적이고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아 직무가 정지된 현재의 상황은 그 자체가 초법적인 독재자”로 규정하여 탄핵소추한 데 대해 주권자인 국민 절대다수가 이를 반기기는커녕 국회를 규탄하면서 저항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위기는 한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탄핵제도의 의미와 한계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판가름나게 되었습니다. 탄핵심판은 현행 헌법에서 헌법보호기관으로 도입한 헌법재판소가 진행하는 헌법재판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이 심판의 결론은 결국 헌법의 근본 가치와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내려야만 합니다.
탄핵제도는 국민주권을 바탕으로 한 입헌민주주의 원칙과 권력분립, 견제와 균형, 국민의 기본권 보호 등의 원리에 의하여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함으로써 국정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주권의 상징이자 핵심인 대통령 선거결과를 무효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탄핵심판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헌법이 탄핵의 최종 심판권을 국회에 주지 않고 헌법보호기관인 헌법재판소에 준 것은 이러한 점을 고려한 헌법적 결단의 표현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탄핵의 실체적 이유와 절차에는 내재적인 한계가 설정된다고 볼 것입니다. 비록 헌법은 탄핵사유를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 위반은 헌법재판의 헌법보호기능에 걸맞는 내용의 것이어야 하며, 위반의 방법이나 위반의 정도 등이 모두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탄핵절차가 가진 위험성과 그 대상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탄핵과정의 절차적 요건 역시 보다 엄격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탄핵소추의 경우 탄핵사유의 중대명백성과 절차의 준수요건은 더욱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 약 40%의 국민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탄핵에 반대하고 있는 사실은 곧,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매우 중대한 사유에 한하여 국민의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정당하고 신중한 절차에 따라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의 헌법적 확신을 반영한다고 할 것입니다. 헌정질서의 근본적 문제에 관한 국민의 헌법적 확신을 헌법보호기관들이 법의 해석과 적용과정에서 존중하지 않는다면 “헌법의 창조적 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적 욕구와 의식에 알맞은 실질적 국민주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고 국민주권론은 “허구적 이데올로기 내지 환상으로 이용되는 데 그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1989.9.8. 88헌가6결정 참조).
다. 이 사건 탄핵소추의 위헌성
이 사건 탄핵소추는 실체적인 면과 절차적인 면에서 모두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것이며,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여 오히려 헌법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선 탄핵사유로 내세운 것들은 허위 또는 과장되었거나 근거가 미약한 경우가 많고, 설령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자체 탄핵사유가 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법률적 평가 역시 과장되었거나 왜곡된 것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법위반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의 태양과 정도가 극히 경미하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필요한 중대 명백한 위반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문서를 놓고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킨 다음 파면을 논의한다는 것은 대통령을 뽑은 국민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탄핵소추 절차는 법률에 정한 절차를 크게 위반하여 의회주의의 본질을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대상자인 대통령의 기본권을 완전히 박탈할 정도로 위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탄핵사유가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구성하지 않거나 한다고 하여도 극히 경미한 데 비하여 그 결과는 국민이 선출한지 일 년밖에 되지 않은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는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제16대 국회는 실질적으로 임기가 끝나 국민으로부터 받은 위임의 효력이 거의 소멸되어 가는 상태에 있고, 그동안 쌓인 부정부패 등으로 국민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소추는 그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하지만,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인 위법성이 너무나 중대하여 헌법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합니다.
라. 탄핵의 배경과 본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