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시스템에 대한 몰이해

군 가산점 얘기로 시끄러운거 같다. 전거성 얘기도 나오고, 이안이라는 탤런트(가수인가?)는 말 잘못해서, 미니홈피가 초토화되고.

일단 나는 보상이 있어야 하지만 군 가산점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누구 말대로 상징적인의미의 있으나 마나한 언발에 오줌누기, 떡줘서 우는 아이 달래는 식의 필요없는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할려면 군대다녀온 모든 분들이 그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상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세금감면, 각종 행정서비스의 무료이용, 제대후 사회적응과 취업을 위한 교육지원 하다못해 교통이용료에 대한 할인 등등 특정계층에 큰 불이익을 주지 않고할 수 있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다.

물론 엄청난 반대가 있겠지. 세금더 내야 하니까 말이다. 가산점 반대측 패널들이 가산점은 안된다. 그러나 보상은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현실적인 아무런 대안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다는 얘기가 살맛나는 군대를 만들자, 돈좀 더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정도이다. 그러니까. 그냥 군대에 있을때, 그때 뭔가 해주는 걸로 하고, 쓸데없이 복잡한 제도 만들지 말자 하는게 그들의 주장의 요지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는 군대 시스템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발언이다. 최근 군가산점 관련 토론을 보면 찬성측이든 반대측이든지 간에 패널의 수준이 한참이나 떨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최근 뜨고 있는 전원책 변호사도 솔직히 패널로써의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어정쩡한 자세로 임하는 다른 패널들에 비해서,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고 강력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뜬것일 뿐이다.

특히 반대측 패널들은 누가 보더라도 정말 한심한 수준이다. 도대체 사람이 그리 없나라는 한탄이 절로 나오는데, 반대측 입장에서도 저 패널들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하기가 힘들 정도로 형편없다.

이렇게 형편없을 수 밖에 없는 이유중 하나는 군대라는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토론의 가장 근본이 되는 군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들은 군대를 근로환경이 좀 좋지 않은 공장 정도로 생각하는것 같다. 그러니 옛날 1970년대 근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근로환경좀 개선시켜 주고, 돈좀 손에 쥐어주면 만사 OK 아니냐 이런식으로 생각한다.

군대는 회사나 공장이 아니다. 군대는 근본적으로 조폭조직과 전혀 다를바가 없다. 그 대상이 업소냐 국가냐에 따른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군대는 효과적으로 그리고 대량으로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살인하는 방법을 가리키는 비민주적, 비인간적, 비합리적, 폭력적인 조직이다. 조폭조직과 다른점이라면 국가차원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라는 점 정도다.

군대를 민주적으로 만들고 살맛나는 곳으로 만들어서 보상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민주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전쟁을 만들자라는 말과 마찬가지의 허무맹랑한 주장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군대가 없어되 되는 지구를 만들면 되는 거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기 때문에, 이런 조직을 유지하게 되는 거다.

현실이 이러하니 군대를 유지하긴 유지해야 겠고, 몽땅 보낼 수는 없으니, 팔팔한 20대 초중반의 젊은이들을 강제로 수용해서 전쟁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 징병제도 -, 혹은 사회부적응자/경제적으로 어려운자/소수민족/사회적약자/가끔 군대체질인 얘들 몇을 돈을 주고 고용해서 조직을 만드는 거다 - 모병제도 -.

다수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고 팔팔한 얘들을 비인간적, 비합리적, 폭력적인 조직에 집어 넣었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찬성측이든 반대측이든간에 누가 말 실수 했네, 가지고 티격태격하기 전에, 일단 전쟁과 군대의 근본에 대한 이해부터 되어야 하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