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를 위한 법률 상식

IT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디자이너의 경우 프리랜서로 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보면, 계약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서, 돈을 떼어먹히거나 제도로 받지 못하거나, 코가 꿰어서 질질 끌려다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곤 했습니다.

프리랜서가 아닌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영세업체가 많은 이 바닥의 특성상 월급떼였다는 한탄의 글을 보는건 매우 일상적인 것이기도 하구요. 이런분들을 위한 간단한 법률 경험담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는 분의 허락을 맡고 올리는 겁니다. 원문 : http://gall.dcinside.com/list.php?id=programming&no=36468&page=4

오늘 오후에 몇년간 끌어왔던 송사가 마무리 되었다. 사연도 많고 탈도 많고... 우예되었든 정리가 되었다는 점이 가장 후련하네..

조언이라면 조언이랄까.. 이 바닥에서도... 드러워서 안한다 내지는 후환이 두려워서 안한다 이럴 수 있겠지만 아무튼 계약서 한장으로 부터 시작해야 하는 인생이라면 모르는 것보다 아는게 좋겠지...

몇가지 느낀 점은...

일단 돌고 돌고 돌았지만 결국 변호사를 고용함으로써 처리속도도 빨라지고 훨씬 편해졌다. 처음에는 비싼 수임료때문에 망설였고 상담해주던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직접 송사를 챙겼는데 시간도 내기 어렵고 회사에 눈치도 보이고, 증인 신청하고 뭐 송달처리부터 정말 번잡하더라구

거기다가 법무사는 법정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 직접 가서 재판에 임해야 하는데 이거 보통일이 아니더라구..

민사재판같은 경우 한번 열리면 수십건을 한번에 처리하는데 건당 처리하는 시간이 20분도 안되더라. 서류 확인해서 미비하면 바로 퇴짜맞고 새로 기일 잡고... 증인신청 했더니 주소지가 틀리다고 또 연기하고 ...

그래서 따지고 보면 한달 월급도 안되는 돈인데 하면서 변호사를 고용했더니 정말 편하더만.. 그래 이래서 변호사를 고용하는구나...

소송이 이런저런 이유로 길어지면서 변호사에게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뭐 변호사야 소송이 많으면 많을 수록 벌이가 좋은 거니까... 내가 겪은 경험과 더불어 정리해보자면...

보통 무료상담 이런 것 말고 유로 상담(시간당 5~10만원짜리)을 받아서 준비를 할 것. 나도 좀 아낀다고 인터넷 무료 상담이나 로마켓 인터넷 유료상담까지 받아봤는데 결국 실질적인 해결책을 받은 것은 변호사 사무실 방문해서 유료상담에서 나왔다.

만약 그해결책을 좀더 일찍 알았다면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증빙을 수집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몰라서 많이 힘들어졌지.

증인도 많이 필요했고.... (증인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거 진상이다...) 이때부터 선임할 필요는 없지만 법률자문 차원에서 이용하는 것은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변호사 상대할 때는 유료가 피드백이 달라진다.

보통 변호사 선임하면 6백 전후 하는 것 같더라. 뭐 좀 상대가 쎄거나 성공보수 기준으로 하면 달라지긴 하는데...

만약 민사를 한건 걸면 600 지불하고 형사까지 걸면 소송이 두건이니까 1200이지, 거기다가 만약 항소를 하면 또 수임비용 지불하니까 그만큼 더 지불하게 되거든.

생각해볼께 만약 민사 한건에 항소까지 하면 1200이 깨져. 그런데 받을 금액이 5천이야. 그럼 상대가 대충 이런 통밥 기준으로 2천이나 3천 준다고 협상안을 제시하지. 열받지만 소송비용이나 기간을 고려하면 거기서 거기거든.

그리고 민사라고 해서 승소한다고 변호사 비용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많지 않더라구. 뭐 이런 거지. 받을 돈 + 손해배상(변호사 비용 포함) 이렇게 가는데 이걸 판사가 인정해주느냐 아니냐의 문제거든.

결국 한번 끝까지 가겠다라는 생각이 없다면 소송걸기도 어렵고 변호사 선임하기는 더더욱 어렵지. 더군다나 직장생활 한다면 거의 포기지.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먼저 승소 여부를 확인하고 변호사도 승소가능 여부를 판단해줘. 특히 민사는 변호사의 승소율이 밥벌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한한 질 것 같은 재판은 안할려고 하지.

내 생각에 단돈 천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소송을 걸 생각이라면 변호사를 고용하는게 좋다고 봐. 물론 변호사 비용이 몇백하지만 직접 뛰어다니느데 소모되는 시간, 회사나 조직, 프로젝트에서 빠져야 하는 경우를 고려한다면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봐. 나도 변호사 고용하니까 이렇게 편하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당장 돈줄때는 아까울지 몰라도 돌아보면 정말 싼거더라구.

특히 나같은 경우는 직접 법원을 뛰어다니다가 한계에 부딛혀 고용해서 그런지 몰라도 진작 그럴 걸 하는 생각을 절실히 느낀다.

실제로 법원근처에 브로커가 많더라. 3~4백짜리 변호사도 있어. 다행히 나같은 경우는 회사 법무팀에 지인이 있어서 소개를 받았는데 대략 승소가능하다고 하면서 수임료 600을 제시하더라구. 6백이면 작은 돈은 아니잖아? 그래도 그동안 고생하면서 느꼈던, (연월차 수당만 챙겨도 웬만큼 변호사비용 뽑는다라는...) 걸 생각해서 두말없이 질렀는데... 나중에 알고보니까 상당히 잘나가는 민사전문 변호사더라구.

아무튼 그후로는 정말 간만에 갑으로서 변호사를 대하면서 편해졌지. 민사라는게 아무리 짧아도 6개월이라더니 정말 몇번 기일 연기되고 이러니까 2년 금방 잡아 먹더라.

거꾸로 생각해서 내가 2년동안 저기 매달렸으면 6백이 아니라 몇천을 까먹었겠더라구. 그런데 소송준비하면서 필요한 증빙자료나 이런 것을 갖추는데 사전 작업이 상당히 걸렸어.

뭐 프로젝트 진행하며서 발생한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 다 증빙자료지. 보통 회의록작성하고 사인하고 그러잖아. 그런게 다 핵심 자료들이지.

정말 꼬박꼬박 회의록 열심히 작성하고 담당자들에게 직접 사인받고 철해놓고... 프로젝트 철수하면서 문서 잘 챙겨놓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한다.

변 호사가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나 판사나 결국 증거와 논리로 얘기하는 건데 그걸 준비하는 것은 자기가 아니래. 바로 의뢰인이라는 거지. 만약 의뢰인이 차분히 잘 준비하고 소송준비과정에서 잘 호흡이 맞으면 웬만해서는 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거꾸로 말해서 막판에 변호사를 찾지 말고 미리 찾아서 준비를 하면 훨씬 쉽게 풀어갈 수 있다는 거지. 뭐 나도 백번 동의해. 그때 그자료를 챙겨놨더라면 하는 생각을 수십번 했으니까...

아무튼 소송은 끝났고 항소여부로 티격태격하다가 결국 적당한 선에서 지불합의를 받았다. 98년도 프로젝트였는데 지금에사 결론이 난거지.

사족. 변호사 대단하더만.... 그 프로젝트 비용 + 10년간의 이자(20%, 그것도 복리로)까지 계산해서 승소했네.. 아마 프로젝트 비용만 받아도 난 정리했을테데... 변호사 고용비용을 뽑는 정도가 아니라 10배도 넘는 장사를 한 셈이야...

살다보니 이런 일도 있군....

아참 마무리하기전에... 증인들 있잖아... 정말 절실히 느꼈던 것이 사회생활 잘해야 겠다. 다 피드백이 오더라. 공개 증언이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증언할 방법이 있더라구.

이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도움을 주는구나 생각하니.. 정말 고맙더라..

아무튼 계약관련해서는 요모조모로 많은 공부를 해야겠어. 모호한 몇마디 문구로 인해서 문제가 커지고 뒤통수 맞는 경우를 많이 봐왔지만 내케이스가 되고 그걸로 고생하다가 역전시키니까 기쁘기도 하지만 10년전의 내 순진함이 싸하게 다가오더라구...

아무튼 혹시라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돈 아낄려고 직접 대응하는 것보다 최소한 유료상담이라도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으로) 받고 변호사 고용해라.

요즘 초봉이 3천밑이지만 대략 200은 넘을거 아냐? 신입 3개월 월급이다. 하지만 여기에 매달리다가 시간버리고,맘 상하고 심하면 직장짤릴 수도 있는데... 차라리 돈써라..

뭐 법적으로 부딛힐 사람이 확률적으로 얼마나 되겠냐만... 미리미리 준비하는거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1. 돈 쓸땐 써라. 변호사 고용하는게 낫다.
2. 프로젝트 진행중에, 회의록, 서명 기타등등의 기록 꼼꼼히 챙기자.
3. 사회생활 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