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인력 가이드 라인 ???

우리의 정보통신부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한다. 조만간 소프트웨어 개발인력 10만 양병설이 다시 나올것 같아서 기대가 된다.

중.고급인력 부족의 원인이 SW인력의 양적.질적 수급 불균형에 있단다. 몽골에 가서 조선업계에 인력이 부족한 원인이 조선관련된 인력의 양적.질적 수급 불균형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얘기다. 아니 조선산업이 있어야, 관련 중.고급 인력이 있을 수 있는거 아닌가. 우리나라에 소프트웨어 회사가 몇개나 있는지 알고 하는 소리인지 궁금하다. 당장 기억나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생각해보기 바란다. 아마 다섯개 이상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걸 ? 인터넷 서비스 회사까지 포함시켜봐야 열개 이상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와중에 SW 인력이 양적.질적으로 불균형하다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건지가 궁금하다. 산업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인력이 확보될 수 있는가.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려면 소프트웨어 개발인력 10만 양병설, 해커 5만 양병설같은 허무맹랑한 계획부터 집어 치우기 바란다. 몇몇 대규모 SI 업체의 대규모 프로젝트 독접, 계열사간 내부거래, 저가입찰,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로 이루어진 불합리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환경부터 개선하는게 우선이다.

attachment:prog.jpg 도대체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이 SI 위주 그것도 갑을병정 식의 하도급 수준이고, 이걸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가 몇년전부터 나왔는지 모른다. 정책입안자들도 이러한 사실을 모를리 없다고 생각되는데, 모른척 딴청을 피우는 이유가 뭘까. 정말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정말 암울하다. 흔히 하는 얘기로 외국으로 튀는수 밖에 없다.

일할 공장이 없는데 사람부터 뽑는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말도 안되는 소리겠지만, 소프트웨어 분야는 그게 가능하다. 사람만 준비된다면, 물리적인 기반시설이 없어도 쉽게 회사하나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업율을 낮추는데, 이보다 좋은 분야가 없다. 학원에서 인력찍어낸 다음, 어중이 떠중이에게 대충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권을 주는 것이되겠다. 당장 실업률 낮추는데에는 확실히 도움이 된다. 소위 말하는 양산된 프로그래머,디자이너는 개념없는 회사에서 막장 인생을 살게 되는게 된다. 21세기형 미싱공이라고 볼수 있을거 같다.

사업자 등록은 걍 세무서 찾아가면 땡이고, 법인 5000만원은 중소기업협회인가? 에서 인증 받으면 그나마 없어도 된다. - 지금은 좀 바꼇을려나 ? -. 소위 말하는 (말만)벤쳐회사가 되겠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벌기 위해서 회사를 차린다는데 뭐라할 수 없겠지만, 사회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사업주가 있으면, 고용되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업권이 남발되면 누가 피해를 보겠는가. 좀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사업권을 주도록 해봐라. 이렇게 남발하면,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소프트웨어 산업전반에 대한 질적하락과 불신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여하튼 이런곳에서 일하는 분들의 대다수는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극도의 불안감을 가지게 된다. 말이 전문직이지 - 도대체 전문직이란 수식어를 왜 붙였는지 모르겠다 - 월화수목금금금에 철야는 예사고 (물론 근무수당같은거 없다), 하는 일이라고는 하청에 하청을 거쳐서 내려온 SI 업무, 그나마 미래라도 보이면 견뎌내겠지만 소프트웨어 산업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런지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미취업자의 대안 직업이 아니다라는 류한석씨의 칼럼이 유독 설득력있게 다가온다.

제발 바라옵건데, 소프트웨어 인력 10만 양병설과 같은 얘기가 또다시 나오지 않았음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