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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과 미디어법

2016-01-16 15:44:51

미디어 장악의 이유

미디어를 제어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다. 마샬 맥루한은 기계를 인간 신체의 확장이라고 보았다. 인간의 시각, 촉각, 운동능력을 확장하고 강화하는 것을 기계로 본것이다. 예컨데, 바퀴는 인간의 발의 능력을 확장시킨 것이고, 호미나 삽은 손의 능력을 확장시킨 것이다. 이중에서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대중미디어 - 혹은 전기 미디어 - 는 인간의 중추신경계를 확장시키는 기계로 보았다. 확장된 중추신경계는 외부의 중추신경계에 연결되는데, 이것이 이른바 대중미디어라는 전기로 작동되는 새로운 종류의 기계인 것이다. 매트릭스에서 인간의 중추신경계가 거대 컴퓨터에 묶여있는 그러한 광경을 생각하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대중미디어를 통해서 감각 - 특히 청각과 시각 - 을 외부세계로 까지 확장시킬 수 있었고 지구촌으로 묶일 수 있게 되었다. 청각과 시각은 말단신경으로써 중추신경계에 묶여있는바, 청각과 시각을 확장해서 받아들이는 매중미디어는 중추신경계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문제는 대중미디어의의 중추신경적인 특징이다. 중추신경계의 최상위에 위치한 단일한 하나의 두뇌가 모든 말단신경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듯이, 결국 대중미디어라는 중추신경계에 묶인 인간은 대중미디어를 가진집단의 완전한 통제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게 맥루한의 진단이었다. 소위 말하는 빅브라더의 출현을 예측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독재적인 정권이 대중미디어를 장악하려는 이유는 대중미디어를 통제함으로써 인간의 청각과 시각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이러한 통찰에 기인한다. 인간의 의식에 있어서 청각과 시각이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청각과 시각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의식까지도 지배할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된다. 대중은 미디어가 전해주는 정보만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고, 받아들인 정보대로 세상을 보게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추신경계는 또한 감각을 마비시키는 기능이 있다. 몸의 어떤부위에 상처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인간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처가 났음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고통의 매커니즘을 가진다. 상처로 부터 고통스로운 신호가 중추신경계를 따라서 뇌에 전달되고, 우리는 고통을 없애기 위한 적절한 행위를 하게 된다. 그러나 고통이 지나칠 경우 고통을 마비시킬 필요가 있다.

그 상처가 통제범위를 넘어서는 상처라면 중추신경계는 그 부위의 감각을 마비시켜버린다. 이것은 심각한 고통으로 부터 생명체자체를 보호하려는 일종의 방어기재다. 손가락이 짤린 쇼크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해당 부위의 감각을 마비시키건나 - 몰핀과 같은 마약성분을 다량으로 분비하는 식으로 - 인지능력을 떨어트리는게 생명을 보호하는데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중추신경계로써 작동하는 대중미디어는 말단에 위치한 대중의 감각을 마비시킬 수 있다.

요즘들어 계급배반이라는 얘기를 종종 들게된다.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정치세력에 투표를 하고,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에 무감각하거나 오히려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율배반적 행동을 말한다.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계급배반의 매커니즘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대중미디어야 말로 대중이 계급배반적인 행동을 하는 진짜이유라고 생각된다.

대중미디어가 말단에 위치한 대중의 감각을 마비시켜 버리는 것이다. 대중은 자신들이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입었는지를 잊어버리게 된다.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기 위해서 메스가 가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무심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오히려 그 상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지 않는 위치에 있는 외부에서 그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마비란게 원래 그렇다. 한걸음 떨어져서 상처를 보는 사람이 그 상처에 대해서 경악하는 반면, 마비당한 사람은 오히려 무심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법이다. 최근 2MB의 부자감세정책을 포함한 일련의 저소득에 부담을 지우는 정책들에 대해서 피해당사자인 저소득층 보다, 그 피해에서 멀리 떨어진 고소득자가 오히려 걱정을 하는 이유는 이때문이다. 참고 : MB의 든든한 지지층, 저소득층

현 정부의 일련의 정책은 신자유주의 강화를 통한 소수에대한 부와 권력의 집중이며, 필연적으로 빈부격차가 커질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즉 대중의 상당수가 소수의 가진자를 대신해서 상처를 받게 될 것이란 얘기다. 이럴경우 저항은 필연적이다. 이러한 저항을 막기 위해서는 대중의 감각을 마비시킬 필요가있다. 무엇을 통해서 ? 중추신경계인 미디어의 장악을 통해서. 지금 정부는 자본과 함께 필사적으로 미디어를 장악하려고 할 것이다. 중추신경계의 꼭대기에는 자본과 권력이 자리잡게 될 것이다. 2009년 6월 미디어법을 여당단독으로 그리고 필사적으로 처리하려는 이유다.

MBC 죽이기

중추신경계가 두개가 있으면, 통제가 힘들어진다. 한쪽 중추신경계는 상처의 감각을 마비시키려고 한다. 그런데 다른쪽 중추신경계가 고통을 느끼려고 한다면 혼란스럽지 않겠는가 ? 독재권력은 당연히 이러한 상황을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 그들은 이것을 혼란이라고 말한다. 그들에게 필요한건 단지 하나의 사실이다. 하나의 통제가능한 중추신경계가 필요할 뿐이다. 그래야 감각을 효과적으로 마비시켜서 계급배반적인 인간, 다른 말로 노예이면서 노예인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 노예인줄 알면서도 무심하게 순응하는 인간을 만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MBC를 죽여야만 한다.

인터넷 미디어의 통제

문제는 인터넷 미디어이다. 인터넷 미디어는 중추신경계의 역할을 하는 대중미디어와는 성격이 다르다. 인터넷은 중심이 없으며, 제어할 수 없다. 신경 말단이 중추신경계에서 떨어져서 그들 스스로 의식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상처가 별거아니라고 마비시키려는 중추신경계의 의도를 무산시킬 수 있다. 상처는 고통스럽다고 아우성친다. 도와달라고 지금 상황이 나쁘며, 무언가 잘못되어가고 있다고 주변에 신호를 보낸다. 인터넷 미디어가 항상 시끄러운 이유이며, 권력의 의도와 달리 쉽게 제어되지 않는 이유다.

당연히 독재정권에게 인터넷 미디어는 없어져야할 이된다. 모든 독재정권은 예외없이 인터넷을 통제하려고 한다. 해당 정권이 독재적인지 아닌지 알고 싶다면, 인터넷을 통제하려고 하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면된다.

자 이제 상황이 이러하니 매우 독재스러운 것처럼 보일락 말락하는 이 정권은 인터넷 미디어에 대한 통제를 시도하게 된다. 이러한 중앙통제기관이 없는 풀뿌리 미디어를 통제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점조직적인 감시망을 통한 감시와 처벌이다. 북한에서 주민을 통제하려고 시행했다는 5호 담당제 요런거 비슷한 거다.

그래서 법을 만들었다 ? 어떤 법 ?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는 법. 박정희, 전두환 독재시절의 국가보안법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였던 것 처럼 말이다. 감시하다가 요놈 아니다 싶으면, 귀에 걸거나 코에걸어서 엄정하고 공정한 법으로 처벌하면 되니까 말이다. 요즘 들어 엄정하고도 공정한 법의 집행을 강조하는 이유다. 포괄적이며 추상적이고도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법을 만들어둔다음 포괄적으로 감시하고 포괄적으로 처벌 하기 위함이다. 포괄적인 방법으로 감시하고 처벌하려고 하면, 당연한 저항이 예상되는 바 엄정하고도 공정한 법의 집행을 운운하면서 공안 분위기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걸 야경국가라고 하던가 ? 조만간 악법도:::법이다(:12)라는 얘기가 나올지도 모를 일이다.

정권입장에서 가장 시끄러운 인터넷 미디어는 블로그(:12)다. 이처럼 눈엣 가시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저작권 법을 만들어 내어 놓으셨다. 맘만먹으면 99.9% 잡아들이거나 아예 해당 서비스를 폐쇄할 수 있도록 법을 아주 해괴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다음은 인용이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을 요건이다.

인용의 성립요건
  1.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2. 정당한 범위 내일 것(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이 양적 질적으로 주종관계가 성립하며 분명하게 구별될 것)
  3.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때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며, 출처표시를 해야 할 것
그런짓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가 ?. 문제될게 뭐가 있냐고 ? 아주 자의적이라는 점이 문제다. 게다가 악질적인 것은 이전처럼 친고죄가 아니라는 점이다. 저작권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검찰과 경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기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기소된다고 해서 바로 범죄자가 되는건 아닐 것이다. 법원의 판단이라는게 기다리고 있을테니까 말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괜찮은가 ? 한밤중에 검찰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해서 집안을 쑥대 받으로 만들어 놓고 기소한 다음이라도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받으면 괜찮은 것인가 ? 명백히 무죄로 판명될것이 예상되든지 말든지간에 일단 검열받고 기소된다는 자체가 개인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이자 두려움일 거란건 말할 필요가 없다. 감시와 통제 기제로 작동을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으셨다는 얘기다. 특정 블로그 특정 사이트의 권력에 대한 비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면, 귀에걸면 귀걸이가 되는 법을 가지고 일단 쑥대받을 만들어 놓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