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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

보허(Insurance)는 재정적 손실로부터 보호하는 수단이다. 우발적이거나 불확실한 손실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종의 위험 관리(risk management)수단이다.

보험을 제공하는 기관을 보험사, 보험회사 또는 보험업자라고(underwriter) 한다. 보험을 구매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피보험자 혹은 보험계약자라고 한다. 보험 거래에는 보험 적용자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겠다는 약속과 이에 대한 대가로 보험사에 얼마를 지불하는 형태로 보증된다. 손실은 재정적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나 재정적 조건으로 환원될 수 있어야 한다.

보험 가입자는 보험증서라고 불리우는 계약을 받으며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에게 보상 조건과 상황을 자세히 설명한다. 보험사가 보험계약에 명시된 보험의 적용범위에 대해 보험계약자ㅔ게 청구하는 금액을 보험료라고 한다. 보험 가입자가 보험 정책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손실을 입은 경우, 보험 가입자는 보험 청구자에게 보험 처리를 위한 청구를 제출한다. 보험사는 재보험을 통해 자신의 위험을 분산 시킬 수 있다. 재보험(再保險)은 보험계약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보험회사가 두는 보험이다.

역사

중국과 바빌로니아 상인들은 기원전 3,2천년 전 부터 위험을 이전하거나 분산하기 위한 방법을 사용했다. 위험한 강 급류를 여행하는 중국 상인들은 단일 선박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많은 선박에 상품을 재 분배했다. 바빌로니아의 경우 상인이 자신의 선적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대출에 대해서 선적을 도난당하거나 해상에서 분실했을 경우를 위한 대출 보증 및 추가적으로 대금을 지불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기원전 800년경 Rhodes 는 상인 그룹이 물건을 운송 할 때,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도록 했다. 이렇게 수집된 보험료는 폭풍이나 침몰로 인해서 상품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해당 상인에게 상환하는데 사용했다.

현대적인 보험 계약은(대출 혹은 다른 계약과 함께 제공되지 않는 보험) 14세기에 제노아(Genova)에서 발명됐다. 다음 세기에 해상 보험이 광범위하게 개발되었으며, 보험료 역시 다양해졌다. 이 새로운 보험 계약을 통해 보험을 투자로부터 분리 할 수 있게 되었다.

계몽시대 유럽에서 보험은 훨씬 정교해졌으며, 다양한 보험이 만들어진다. Lloyd's Coffee House는 최초의 해양 보험 시장이다. Edward Lolyd는 1686년 Tower 거리에서 이 Coffee House를 열었다. 이 시설은 선원, 상인 및 선주들에게 인기있는 장소였다. 로이드는 신뢰 할 수 있는 배송뉴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정보 서비스를 제공했다. 해운 산업계는 해상보험, 해상 운송 및 대외 무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 Loyd's 보험 시장이 설립된다.

1666년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런던을 휩쓴 런던 대화재(creat Fire of London)이 발생한다. 이 화재의 파급효과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재산보험의 개발이 시작된다. 이 화재 "편의의 문제에서 긴급성"을 다루는 보험 개발을 촉진한다. 1681년 경제학자 니콜라스 바본(Nicholas Barbon)과 11명의 동료들은 최초의 화재 보험 회사인 "Insurance Office for Houses"를 설립한다. 이 보험 회사는 처음 5,000 채의 주택을 보험에 들었다.

최초의 생명 보험은 18세기 초에 시작되었다. 에드워드 로우 모 어스(Edward Rowe Mores)는 1762년 Society for Equitable Assurances on Lives and Survivorship 을 설립한다. 이 회사는 세계 최초의 상호 보험사였으며 과학적인 보험 실무 및 개발의 틀을 이용, 사망률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한 보험료 산정 방법을 개척했다.

철도가 등장하면서 늘어나는 사고에 대한 보험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세기 후반 "사고 보험"이 등장한다.

19세기 후반에 정보는 질병과 노년에 대한 국가 보험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독일은 1840년대 시작된 프로이센과 작센(Saxony)의 복지 프로그램 전통을 바탕으로 구축된다. 1880년대 독일의 비스마르크(Otto Eduard Leopold Fürst von Bismarck-Schönhausen)재상은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임금노동자, 특히 육체 노동자인 프롤레타리아를 대상으로 사회보험을 법으로 제정한다. 이때 산업재해의 보상 책임을 국가가 지는 산재보험, 의료보험 등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전통하에 연금보험, 실업보험(1927), 수공업자의 법정 사회보험 가입(1939)등의 정책이 만들어진다. 이로 인하여 최초의 현대적인 복지국가를 형성했다.

보험의 주요 원칙들

보험은 많은 피 보험체(자)의 자금을 모아서 일부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지불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 보험체는 수수료 발생 위험으로 부터 보호되며, 수수료는 사고의 발생 빈도와 심각도에 따라 달리 계산된다. 모든 사건이 보험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험 가능한 위험이 되려면, 특정 특성들을 충족해야 한다.

보험 가능성

민간 기업이 보장 할 수 있는 위험은 7가지의 특성을 공유한다.
  1. 다수의 유사한 노출 단위
  2. 확정 손실(Definite loss) : 손실은 알려진 시간, 알려진 장소, 알려진 원인에서 발생한다. 전형적인 예는 생명 보험 정책에서 피보험자의 사망이다. 화재, 자동차 사고 및 작업자의 부상은 이 기준을 쉽게 충족시킬 수 있다. 다른 유형의 손실도 이론상으로 확정 할 수 있다. 이상적으로 손실의 시간, 장소와 원인은 충분한 정보를 기준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한다.
  3. 우연한 손실 :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건은 우연해야 하며, 적어도 보험 수혜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야 한다. 일반적인 사업의 위험이나 복권 구매와 같은 추론적 요소가 포함되는 사건은 보험영역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4. 큰 손실 : 손실의 크기는 피보험자의 관점에서 의미가 있어야 한다.
  5. 저렴한 보험료 : 손실 보상액에 비해서 보험료가 크면 보험을 구매할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6. 계산 가능한 손실 : 손실 확률과 수행 원가 두 가지 요소를 이용해서 손실을 계산 할 수 있어야 한다.
  7. 치명적인 큰 손실에 대한 제한된 위험 : 보험 손실은 이삭적으로는 독립적이며 치명적이지 않다. 즉, 손실은 한번에 모두 발생하지 않으며 개별 손실은 보험사를 파산시킬 정도로 심각하지 않아야 한다.

법률

회사가 개별 기업에 보험을 제공 할 때 기본적인 법적요구사항과 규정도 함께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법적 보험 원칙은 아래와 같다.
  1. 손해배상 : 보험회사는 특정 손실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한다. 배상은 위법 내지 불법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보상은 적법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보험 급여 :
  3.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 : 손해보험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므로 그의 전제요건으로 손해를 입을만한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이 이익을 피보험이익이라고 하고 상법은 이것을 보험계약의 목적이라고 한다. 즉 법률상 또는 경제상 객관적인 가치가 존재하는 것, 금전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만을 의미한다.
  4. 신의성실의무(Utmost good faith) : 피보험자와 보험자는 정직과 공정성을 기반으로하는 선의를 가지는 유대관계로 묶여있다.
  5. 근인(proximate cause) : 해상보험의 기본 원칙들 중 하나다. 보험자는 담보위험을 근인으로 일어나는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 하지만 담보위험을 근인으로 일어나지 않은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일련의 사건에서 손해에 기여한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근인은 일련의 사고와 관련해서 가장 실제적인 손해를 일으킨 것이다. 그 외의 원인들은 기여원인(Contributory Cause)라고 한다.
  6. 완화(Mitigation)

배상

보험의 사회적 효과

보험은 손실 및 피해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식을 통해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으로 사기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사회와 개인의 위험에 대비하고, 재앙이 닥쳤을 때 그 영향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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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비지니스 모델

보험 유형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Auto insurance)은 교통사고와 같이 자신이 소유한 차량과 관련된 사고 발생시 보험 계약자를 재정적 손실로부터 보호한다.

일반적인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다.

갭 보험

갭 보험은 자동차가 전손 되었을 때 갚아야 할 융자의 잔액보다 차량보상비가 적을 경우 그 차액을 메꾸어주는 보험이다. 보통 계약금을 낮게 책정하고 대출 금리가 높은 사람, 60개월 이상의 장기 할부 조건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건강 보험

건강 보험은 치료 비용을 포함한다. 치과 보험같은 의료 보험은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호한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모든 시민들로 부터 세금을 걷는 형태로 의료 보험 정책을 실시한다. 많은 국가에서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필수로 제공해야 한다.

소득 보호 보험

사상자 보험

사상자보험은 특정 재산과 관련이 있는 사고를 보상한다. 자동차, 근로자 보상 및 책임 보험과 같은 여러 유형의 보험이 포함될 수 있는 광범위한 보험이다.

범죄 보험은 제 3자의 범죄행위로인해 발생하는 손실로 부터 보험 계약자를 보호하는 일종의 사상자 보험이다. 예를 들어, 회사는 도난이나 횡령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범죄 보험을 받을 수 있다.

테러 보험은 테러 활동으로 인한 손실이나 손해로부터 보호한다. 지난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한 테러를 계기로 TRIA(연방테러리즘위험보험법)이 마련된바 있다. 이 제도에 따라 테러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미국보험업체들도 정부로부터 손실액의 상당부분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전 세계의 고위험 지역에서 활동하는 개인 혹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납치보험이 있다.

정치 위험 보험은 혁명이나 기타 정치적 상황으로 인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사상자 보험이다.

생명 보험

상법 제 730조(생명보험자의 책임)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생명보험은 사망자의 가족 또는 지정된 수혜자에게 금전적인 수혜를 제공한다. 피보험자의 가족, 매장, 장례 등에 대한 비용 지불이 포함된다. 생명 보험 정책은 종종 일시불 현금 혹은 연금으로 수익금을 수혜자에게 지불하는 옵션을 제공한다.

피보험자의 생명을 담보로하며, 피보험자가 사망해야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와 가입자(수령자)가 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다만 만기환급형이나 연금보장형의 경우에는 정해진 연령에 도달했을 때까지 피보험자가 생존해있다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매장 보험

매장 보험은 장례 비용등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불되는 매우 오래된 유형의 보험이다. 그리스와 로마인들이 매장 보험을 도입했다. 기원전 600년경 이들은 생존하는 가족을 돌보고 사망시 장례식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Benevolent societies(자비로운 사회)"라고 불리는 길드를 조직했다.

재산 보험

재산 보험(Proferty insurance)는 화재, 도난 또는 날씨에 의한 재산상의 위험으로 부터 피보험자를 보호한다. 여기에는 화재보험, 홍수보험, 지진보험, 주택보험, 내륙해양 보험, 보일러 보험과 같은 특수한 형태의 보험이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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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